이혼 진행 절차
협의·재판·조정이혼 A to Z

합의 및 협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 모든 이혼 조건에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육사항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 접수 및 숙려기간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없음 →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학대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법원 출석)

숙려기간 이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이혼 확정)

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신고 완료 시점에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전치주의 — 조정신청(필수)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이혼소송 없이 확정되고, 불성립 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장 제출(이혼소송 제기)

조정 불성립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청구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변론 절차(양측 주장·증거 제출)

판사 앞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사실조회가 이루어지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부수 청구도 함께 심리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용 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도 함께 결정됩니다. 항소는 판결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 가능하며, 항소심 진행 시 추가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및 신고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첨부가 필요합니다.

⚖️ 재판이혼 법정 사유(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예시

▸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
▸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 내역
▸ 진단서·경찰 신고 접수 내역
▸ 사진·영상(사생활 침해 없을 것)
▸ 목격자 진술서

※ 증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조정신청 접수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조정을 원하는 사항(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첫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호사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진행(비공개)

판사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 쟁점을 협의합니다. 조정 과정의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 결과 —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후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1개월 이내 이혼신고. 불성립 시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