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완벽 가이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구체적 조건 합의가 어렵거나, 부부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신청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 포함 수만 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이 추가되며, 이는 일반적인 시세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통상 2~6개월로 재판이혼보다 짧은 편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사항에 스스로 합의한 뒤 법원 확인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있을 때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재산관계, 양육권 분쟁,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등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조정 과정의 발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일방적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