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참고 사항: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양육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1. 이혼 후 누가 자녀와 함께 지내나요?
2. 자녀가 거주할(거주 중인) 지역
🏠 거주지역에 따른 가산·감산 요소가 반영됩니다.
3. 양육자(가 될 사람)의 월 소득 (세전, 만원)
근로·사업·임대·이자·정부보조금·연금 등 순수입 총합 기준
4. 비양육자(가 될 사람)의 월 소득 (세전, 만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단위: 천 원)
최저 양육비(소득 0~199만원 구간) ~ 최고 양육비(소득 900만원 이상, 15~18세)
📈 가산 요소(양육비 상향)
▸ 도시 거주 +5~10%
▸ 고액 치료비(만성질환·장애 등) 개별 산정
▸ 고액 교육비(부모 합의 또는 자녀 복리상 필요) 개별 산정
▸ 비양육자 개인회생 종료 후 가산 고려
📉 감산 요소(양육비 하향)
▸ 농어촌 거주 -5~10%
▸ 양육자녀 3인 이상 -10%
▸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중 감산 고려
▸ 고액의 면접교섭 비용(비양육자 부담) 감산 고려
양육비 산정 3단계
표준양육비 확인
부모 합산 월 소득(세전)과 자녀 만 나이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입니다.
가산·감산 요소 반영
거주지역, 양육자녀 수, 특별 비용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부담 비율 산정
비양육자 부담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산정 예시
조건: 만 8세 자녀 1인, 양육자 월 소득 300만원, 비양육자 월 소득 500만원, 도시 거주
① 부모 합산 소득 300 + 500 = 800만원(700~799만 구간)
② 표준양육비(6~11세, 700~799만) 2,045천원(약 204만 5천원)
③ 도시 가산(+5%) 2,045 × 1.05 = 2,147천원
④ 비양육자 부담 비율 500÷800 = 62.5%
⑤ 비양육자 월 부담액 2,147 × 62.5% ≒ 약 134만원
📋 안내 사항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개별 사정, 부모의 재산 상황, 특별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최저 양육비 적용).
양육비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계산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개별 사정, 부모의 재산 상황, 특별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산정기준표의 최저 구간(0~199만원)이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양육비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이므로 자녀 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양육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요소(-10%)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는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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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해설서(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 서울가정법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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