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혼 후 2년), 위자료 청구권(3년) 등 소멸시효를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기한

최우선

이혼신고

재판: 1개월
협의: 3개월

14일 이내

건강보험 변경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빠를수록 유리

재산 명의 이전

부동산·자동차
금융계좌 변경

이혼 후 2년

재산분할 청구

미처리 분할
별도 청구 가능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청구

미청구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이혼신고 — 기한 내 반드시 처리

법원 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후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78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보다 기한이 훨씬 짧으므로 판결 확정 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이혼 후 새 주소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1조

배우자 피부양자였다면 이혼 후 자격이 상실됩니다. 14일 이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청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보험료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수급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 성립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혼의 원인을 만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또는 이혼 후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도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이혼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및 제한

비양육자는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다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반대로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837조의3

친권·양육자 변경

이혼 후 자녀 환경이 변화하거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의2).

근거: 민법 제837조, 제909조의2

재산 명의 이전 — 합의 내용 즉시 이행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세·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합니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계좌 해지·분리, 수익자 지정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 등을 각 금융기관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