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정리.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각자 따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고 함께 서명하는 하나의 신청서입니다.

2.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가면 방문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인적사항 기재란.

부부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표기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기재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인적사항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그 사실을 기재하고 추후 조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란.

부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4. 함께 제출하는 첨부 서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접수가 됩니다.

기본 첨부 서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첨부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담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양육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양육비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다르게 적는 경우.

이름·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게 기재하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누락.

부부 중 한쪽의 서명이 빠진 채로 제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제출 전 서명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