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 총정리.

1. 이혼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와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

부동산·예금·주식.

가장 기본적인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 아니라, 장래 수령 예정인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등).

보험·연금.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나 개인연금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 산정 기준시점 문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소비·은닉이 쉬운 특성이 있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판례 경향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최근 법원은 고위험 투자에 대해 배우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고위험 투자로 인한 손실은 단독채무로 보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다면.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배우자의 관리 노력으로 크게 올랐다면, 그 증가분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모가 부부에게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그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5.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다면.

재산명시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면, 금융기관·가상자산거래소·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