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

1. 황혼이혼, 실제로 늘고 있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체 이혼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보면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노년에 갈라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재산분할이 다른 이유.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연금·주식 등을 나누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기여도가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냐보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증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연금분할, 놓치면 안 되는 것.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802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11만 1,317명으로 약 9.4배 늘었습니다.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도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5년 이상 혼인 요건.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대상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퇴직연금 문제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예금, 부동산, 보험, 퇴직금, 연금 등 형태가 다양한 만큼,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 정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청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