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 완전 가이드

상간자 소송의 모든 것: A to Z 완전 가이드 (요건, 위자료, 증거)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 완전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전부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 가이드가 당신의 막막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문턱 넘기: 요건과 입증 책임 (판례의 흐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당신)에게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존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거나, 단둘이 심야 데이트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만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유부남(녀)인 줄 정말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중요하죠.

3.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평온했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음의 상처 값: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해요.

위자료 증액 요소 🔼 위자료 감액 요소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한 경우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가까웠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이혼)에 이른 경우 원고 역시 혼인 파탄에 다른 책임(잘못)이 있는 경우
상간자가 관계를 주도하거나, 원고에게 도발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상간자가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경우
임신, 출산 등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미혼으로 알고 만난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원고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송의 전체 지도: 절차·기간·비용 타임라인

상간자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1. 소장 제출 (약 1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해요.
  2. 소장 부본 송달 (약 1~2개월): 법원이 상간자(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사본을 보냅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받아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3. 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이내):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30일 내에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약 3~6개월 이상): 1~2개월 간격으로 2~3회 이상 재판이 열리며, 변호사들이 법적 다툼을 벌입니다.
  5. 판결 선고 (마지막 변론기일 후 약 1개월): 재판부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정적 한 방: 증거 수집의 모든 것 (불법은 금물!)

소송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불법을 저지르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증거의 예시

카카오톡 대화, 차량 블랙박스, 신용카드 내역, 통화 녹음(대화 당사자일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동영상, 주변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절대 피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 대화 녹음), 불법 촬영, 흥신소 이용,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소송 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언제든지 가능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감정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판결 선고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었다면 재소송이 불가능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Q3: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4: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급여, 예금 등을 합법적으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는 당신의 선택이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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