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혼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쪽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발생 원인과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별도의 청구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 시기 및 기준

법원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에 사라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처분되거나 없어졌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기간이 지나갈 걱정은 적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만약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그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바탕으로 구입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쪽이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날 때 이미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한 장래 수입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