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변호사 상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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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행위 유형

⚖️ 입증책임은 상간자 측에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의 입증 책임은 상간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즉,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안 날'의 의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막연히 의심만 한 날은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 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년과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막연한 의심은 기산점 ✗ → 구체적 인지가 기산점 ✓

부정행위 사실 + 상간자 신원 모두 확인된 시점이 기준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음

시효 임박 시 소장 제출로 시효 중단 가능

디지털·메시지 증거

현장·영상 증거

진술·문서 증거

⚠️ 구체적 금액 안내는 상담 후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변호사도 상담 전에 특정 금액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전망은 상황 상담 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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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상간자 측에 있습니다. 대화 중 배우자·자녀 언급 기록, SNS 결혼 공개 정보, 장기간 교제 사실 등이 있다면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니 혼인 파탄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간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별거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사실(주소, 생활비, 연락 등)을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 인지 시점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처음 의심한 날과 실제로 확인한 날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산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감정적 교류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소송의 성립 요건을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낭만적 친밀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교제 행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TEP 01

상담 및
사건 검토

성립 요건, 증거, 소멸시효, 청구 범위 검토

STEP 02

증거 수집 및
소장 작성

합법 증거 정리, 피고 특정, 청구액 결정

STEP 03

소장 접수
(법원 제출)

관할 법원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STEP 04

변론기일
진행

준비서면, 증거 조사, 상대방 반박 대응

STEP 05

조정·화해
또는 판결

소송 중 조정 합의 또는 법원 판결 선고

STEP 06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지급.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상간자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민사소송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부정행위 사실)와 가해자(상간자의 신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막연한 의심이 생긴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한 날이 기준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증거를 확보한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몰랐다"고 하면 소송이 안 되나요?

'몰랐다'는 항변의 입증 책임은 상간자 측에 있습니다. 즉,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중 배우자·자녀 언급, SNS 결혼 공개 정보, 장기간 교제 기간 등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병합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단순 연락이나 감정적 교류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단순한 문자 교류나 일시적 감정적 관계만으로는 소송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립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늘품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이혼전문변호사 등록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늘품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