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실패가 아닌, 각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과정을 법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협의이혼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PDF 다운로드)법원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신청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현재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그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관할법원 10초 만에 찾아보기 (링크)법원은 서류를 접수한 뒤,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를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지(친권/양육권),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다른 한쪽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계획서 필수 항목 알아보기 (블로그 글)긴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으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을 놓치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확인하기 (카톡 상담)"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돈과 관련된 모든 합의 내용은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 지급일, 지급방식, 위반 시 책임 등을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Q: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앨 수 있나요?
A: 폭력 등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축 또는 면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량사항이라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은 꼭 같이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먼저 한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다면 이혼 신고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A: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법원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회 연속 불출석 시 협의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하여, 분쟁 없이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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