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 소장 제출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원할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에서 부부 간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 사무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간의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소제기의 간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6. 변론절차 및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변론절차를 통해 주장과 입증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조언

1.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2.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적 논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재판이혼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출처 : 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