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자주하는 질문 : FAQ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사항 합의 실패
- 법정 이혼사유(부정행위, 폭력, 악의적 유기 등) 존재
- 배우자의 소재불명(3년 이상)
절차 진행:
- 소장 제출 및 접수
- 1차 변론기일 진행
- 증거조사 및 변론
- 조정절차 진행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일반사건: 6개월~1년
- 복잡한 사건: 1~2년
- 항소/상고 시: 추가 기간 소요
예상 비용 내역: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차등
- 송달료: 5만원 내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일반사건: 300만원~500만원
- 복잡사건: 500만원~1,000만원
- 증거수집 비용: 사안별 상이
주요 증거자료:
- 혼인파탄 입증자료
- 폭력 증거(진단서, 사진)
- 부정행위 증거
- 재산관련 증빙서류
- 양육능력 입증자료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임시조치:
- 접근금지 명령
- 퇴거명령
- 임시양육권 지정
- 임시양육비 지급명령
-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대상
- 기여도에 따른 분할
- 일반적으로 5:5 비율 적용
- 특별한 사정 시 조정 가능
위자료:
- 혼인파탄 책임 정도
-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 혼인기간
- 기타 제반 사정 고려
결정 기준:
- 자녀의 최선의 이익
- 양육환경의 적합성
- 부모의 양육능력
- 자녀의 의사(연령 고려)
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 부모의 소득수준
- 자녀의 나이와 필요
합의 시 처리:
- 조정절차로 전환 가능
- 합의내용 조정조서 작성
- 재판비용 일부 환급
- 신속한 절차 종결
항소 관련: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 고등법원에서 진행
- 새로운 증거제출 가능
- 추가 비용 발생
후속 조치:
-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 이혼신고(1개월 이내)
- 양육비 지급 개시
- 재산분할 이행
- 건강보험 자격 변경
- 주민등록 정리
- 감정적 대응 자제
- 증거자료 적법하게 수집
-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 자녀 이익 최우선 고려
- 재판 기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