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이혼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일상적으로는 이혼 절차 전체를 '이혼소송'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밀히 보면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확인 절차이고,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이 실제 '소송'의 형태를 갖춘 절차입니다.

공통적으로 거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확인이나 판결을 거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방법마다 그 과정과 소요 기간,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2. 이혼소송 3가지 방법 비교.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와 조건에 모두 합의했을 때 진행합니다. 법원의 확인만 받으면 되므로 셋 중 가장 절차가 간단합니다.

조정이혼.

이혼 의사는 있지만 일부 조건에서 의견이 갈릴 때,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으로도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3. 내 상황에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쌍방 합의가 되어 있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이혼 의사는 있지만 조건에서 이견이 있다면.

소송 없이 중재로 해결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재판이혼으로 전환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처음부터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이혼소송 시작 전 확인할 것.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이혼 성립,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미리 정리해두면 방법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완강히 거부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함께 정리해야 할 부수 쟁점.

이혼소송은 이혼 성립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쟁점들을 함께 정리해두어야 이혼 후 새로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예금부터 퇴직연금, 가상자산까지 재산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위자료.

외도·폭력 등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